촉법소년은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속 터지는 기사다.

문구점서 600만원어치 훔친 초3들..부모는 "200만원만 갚겠다"

 

 

 

부모가 자식을 버려놓았다.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법에 의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책임지지 않는 부모에게 법으로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지난한 일들을 거쳐야 한다.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어디 쉬운 일인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촉법소년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려야 한다.

 

소년법을 개정하라 - 촉법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