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통지서 - 전세 대출 - 간단 명료한 정리

 

 

 

'질권설정통지서에 대한 안내문'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이 발생했다.

핵심만 알고 싶으면 아래 붉은색부터 읽으면 됨.

 

상황 설명

전세금액: 2억 5천

현금: 5천

대출: 2억

 

집주인은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질권설정통지서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 그 통지문에는 2억 4천이 질권을 잡혀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다.

 

 

며칠 전,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계약 기간이 올해 4월 중순까지인데 자기들이 들어올 거라서 연장을 못 해주겠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집주인이 다짜고짜 은행에 돈을 2억 4천만 원을 입금해야 해서 1천만 원만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 다른 집을 구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할 텐데 방도를 마련하라고 했다. 

 

여기서 핵심은 2억 4천을 입금하라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했던 거였다. 우리가 그 문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확인하니 '질권설정통지서에 대한 안내문'이었다. 처음 본 것이라 인터넷으로 검색했는데 원론만 나왔다. 

 

우리는 질권을 단순히 계약금에 대한 담보 개념으로 인식해서 2억을 은행에 입금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렇게 하면 담보가 풀린다고 생각했던 거다. 집주인은 당연히 5천만 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집주인 말대로 은행에 2억 4천을 갚으면 우리 돈이 없어지는 것 같았다. 분명히 대출 통장에는 2억이 적혀 있는데 이게 뭔 소린지.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이 문서에 대해 집주인도 제대로 몰랐다. 그저 2억 4천을 은행에 입금해야 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이후 전화가 몇 번 오갔는데 서로 정확한 개념을 가지지 못한 채로 말이 오가다 보니 짜증과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검색해도 일반적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없었다. '질권설정통지서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 기분만 나빠졌다는 말만 많았다.

 

그래서 내가 이 포스트를 하는 것이다.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아주 기본적이고 명확한 설명만 하겠다. 

 

1. 전세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집주인은 '질권설정통지서에 대한 안내문'을 받는다. 전세 보증금 중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고 하는 것인데 금액은 보통 120%로 잡는다.

 

2. 집이 담보로 잡힌 것이 아니니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임차인이 직접 돈을 받은 후 은행에 입금하지 않을까 봐 질권을 설정한 거다. 즉,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직접 보내지 말고 은행에 보내라고 하는 거다.

 

3.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은 통지서에 적혀 있는 금액을 은행에다 송금한다.

 

4. 은행은 대출금액보다 더 입금된 돈을 임차인에게 입금한다. 

 

5. 임차인이 새집을 구하기 위한 계약금이 모자라는 경우, 은행에 요청해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 안에서 조절할 수 있다. 즉, 내 경우 1천 5백만 원을 뺀 2억 2천 5백만 원만 입금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은행은 원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끝.

 

 

우리집 경우, 집주인이 이에 대해 잘 인식했다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즉, 은행에 입금할 금액을 조절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요청하자고 했다면 말이다. 

 

나도 이런 사항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당황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을 거다. 

 

 

이 글이 '질권설정통지서에 대한 안내문'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