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속 터지는 기사다. 문구점서 600만원어치 훔친 초3들..부모는 "200만원만 갚겠다" 부모가 자식을 버려놓았다.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법에 의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책임지지 않는 부모에게 법으로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지난한 일들을 거쳐야 한다.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어디 쉬운 일인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촉법소년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려야 한다. 소년법을 개정하라 - 촉법소년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기사를 보라. "중학생 11명 폭행에 초6 딸 피범벅.." 엄마는 억장이 무너졌다 법에는 촉법소년이란 단어가 없다고 한다. 소년법 제4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법을 보자. 소년법 제4조 1항 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약삭빠른 녀석들이 법을 이용해 못된 짓을 일삼는 거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많고, 폐지는 아니라도 개정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다. 나는 완전히 폐지해 버리고 모두 동일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뭘 알겠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학원에서 강사도..

이런 것들이 감옥에 간다고 해도 시민들의 분노는 삭아 들지 않는다. 무기라고 해도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무기징역이라는 말은 종신형이 아니라 기한이 없다는 말이다. 즉,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게 아니라면 몇 년 살다가 나오게 된다. 그때 저 놈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라. 끔찍하지 않은가. 촉법소년의 연령도 낮추어야 한다. 초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얼마나 영악한가. 그 나이 아이들을 한번 가르쳐 보라. 그 이하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었으면 좋겠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