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수준

 

 

 

 

뉴스1 기사다

 

[사건의 재구성] "꽐라 여성 탔다" "넘겨" 들뜬 택시기사들…처음 아니었다 (news1.kr)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다.

 

‘C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정범으로 성폭력 범죄를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닌 점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끊기지 않아 향후 재범 억지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C씨는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C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과거에도 다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는 등 3건의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살인 A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도로를 활보할 것이고, C는 45세면 풀려나 습관처럼 동일한 일을 반복할 것이다.

 

판사는 그놈들이 이번 일로 개과천선할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세상 물정 모르고 공부만 한 놈들의 수준이 딱 이 정도다.

 

그런데 판사를 뽑는 기준이 그러하고, 판사는 이런 놈들과 엮일 일이 거의 없으니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고, 고생은 국민들이 하고 나쁜 놈들은 계속 나쁜 짓을 하게 된다.

판사도 나쁜 놈들도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둘은 같은 수준이다.